*<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기사와 관련된 '연금충당부채 통계자료' 입니다. 

1. 연금충당부채의 개념

○「연금회계준칙」 제5조(연금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재정상태표일(2013.12.31.)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임.

  -연금수급자에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표시한 금액.

  -연금미수급자(재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은 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됨.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 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전체 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제2항의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함.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입장에서는 국가에 가지는 채권(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임. 작년말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라 일반국민입장에서 공무원연금의 1인당 경제적 가치를 대략 알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짐. 사실 국민입장에서 연금충당부채 596조라는 숫자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2. 기 수급자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1인 평균 나라빚 또는 연금의 가치는 얼마?

○ 계산방법: 기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총액(181.3조)/수급자인원(363,097명)...공무원사례

  *공무원 퇴직시 연금의 가치는 공무원의 자신의 퇴직연금에 배우자, 자녀등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 평균값으로 볼 수 있음, 기수급자중에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30년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음, 이미 받은 연금액은 충당부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많이 받는 교사나 고위관료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위 평균액보다 훨씬 많은 10억이상임

3. 연금충당부채 추계 인원(2013.12.31.)

  *2013년사학연금 재직자 276,959명+수급자 48,407명 =325,366명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당사자만 2,029,878명임

4. 연금충당부채 총액

5.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내역

(단위: 명, 조 원 / 1인평균 : 백만원)

  *공무원은 상이연금이 없음

  *퇴직연금 1인평균액(527백만원)보다 재직자의 평균액(283백만원)이 적은 것은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액은 미래에 지급해야하는 연금추정액중 작년말까지 근속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계산하기 때문임

  *근속연수가 매1년 증가할때마다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수십조씩 증가함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재직자 및 기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가 추가로 증가함

6.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상세내역

(단위: 명,  2013년 12월말 기준)

   *공무원연금 일시금인원 몰라 반영 못함, 5번과 동일한 내용인데 표형식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