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진실 10가지(내일(3일)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담뱃세인상으로 그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야당이 집권했다면 담뱃세가 안 올랐을까요? 납세자연맹은 똑같이 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지 않고 서민증세 웬 말인가”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복지가 늘어나면 서민들의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을 설명해주는 정치인,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납세자연맹이 기자 브리핑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민증세의 진짜 주범이 누군인지 확인바랍니다.
<간담회 개요>
-일시 : 12월 3일(수), 오전10시
-장소 : 연맹 사무실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8 썬타워빌딩 501호
*보도자료는 기자간담회때 배포합니다.
-간담회 내용 (더러운 진실 10가지)
1.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2. ‘부자증세 복지’도 거짓말이다
3. 지하경제비율이 높은 것은 국세청이 양성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4. 지하경제양성화로 복지재원조달 허위공약은 국세청의 속임수였다
5. 담뱃세인상은 서민소비감소와 물가인상으로 이어진다
6. 부동산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담뱃세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7. 내년 공무원적자액과 담뱃세증세액은 비슷하다
8. 담뱃값인상의 최대수혜자중 하나는 조직폭력배다
9. 담뱃세인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10. 서민증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개혁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