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원인도 모른채 대책?…국회가 진상부터 밝혀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야당 주최 토론회서 “엉터리 세수추계→ 입법에 중대‧명백한 잘못→무효” 주장
“기재부 주도 연말정산 검증은 범죄자에게 수사 맡긴 꼴”…야당도 이념편향 벗고 전문성 키워야 집권가능
최근 직장인들을 분노케 한 이른 바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이며, 세수추계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개정효과를 추정해야 했을 세제개편을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 집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관료들의 횡포를 그대로 넘긴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연말정산 검증은 범죄혐의자에게 범죄조사를 맡긴 격이니, 국회가 기재부로부터 세수추계 상세내역을 받아 직접 연말정산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관료사회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과장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언론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 정치인들이 이를 그대로 믿고 선거에 임했다가 패배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사회의 부를 분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금과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토론회 주최측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금을 너무 이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퍼뜨려 놓은 거짓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정연이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이 납세자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정연의 개정안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34.2%~38.2% 정도 ‘찬성’ 의견인 반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대세(55.1~62.4%)를 이뤘다.
김회장은 “야당의원들 중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과정과 실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고 반문한 뒤 “복잡한 소득세제 하에서 납세자(유권자)가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대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