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자세히 밝혀야”
납세자연맹,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 가이드라인 제시…“검증방법부터 납득시켜야”
올 연말정산을 2013 세법으로 다시 해 비교해야 정확…“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처럼!”
기획재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결과 발표를 4월 초순으로 미룬 가운데, “기재부는 환급세액 운운하면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고,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통해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정세액 대신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재부의 여론조작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국민들도 이런 의도를 잘 간파해야 ‘조삼모사’ 속 원숭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당시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4조5000억원)보다 5000억여 원 줄어들어 4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새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로 예상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검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검증방법으로 거론했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연말정산 검증 결과는 세부 검증방법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가 ①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②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1인 평균, 연봉별 최고 증감액 등 개인별 편차 등) ③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④독신, 맞벌이, 외벌이별, 부양가족 인원별 세 부담 변동내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기재부가 발표하는 연말정산 검증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며 “기재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특히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처럼, 기재부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2014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2014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 해보면 세금 변동내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해 세금변동내역 확인한 한 한 회원도 참여 후기 글을 통해 “비교 확인할 수 있어 좋네요. 정부도 자신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 될 텐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