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 추계 못 믿겠다!”…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운동 돌입
19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서 개시…“내 연말정산 내가 검증한다” 근로소득자 전체가 참여 가능
기재부 전수조사, 표본 세분화 불구 평균의 함정 여전…과표구간상승 증세효과 규명할지 의문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증세효과를 축소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납세자단체가 ‘2014년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근로자 증세는 없고, 있어도 적다’고 했던 기획재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어,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검증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운동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기의 연말정산 세금 변동액을 확인, 정부발표 세수 추계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운동이다.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납세자연맹이 만든 자동검증기에 올해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면 작년 세법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가 순식간에 표시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 2014년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소득별로 얼마의 세 부담이 증감하는지 발표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달 말일까지 전수 조사로 세수추계 검증작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가지의 행태로 봐선 그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연맹이 수차례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기재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도 없기 때문이다. 또 기재부가 결정세액변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급세액을 따지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왔다는 판단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전수조사 한다는 의미는 종전처럼 평균적인 방법을 쓰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좀 더 정밀한 평균값 추계방식으로 연맹이 최초로 규명한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기재부가 제대로 하려면 납세자연맹처럼 전체 근로소득자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다시 연말정산해 모든 연봉 및 항목별 지출 유형에서 세금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확실한 방법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전수조사는 말 뿐이며, 당초 세수추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에 세수추계를 맡기는 것은 범죄 혐의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격”이라며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에 속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4 연말정산 검증운동’ 프로그램(web solution) 개발을 마치고 19일 목요일 자정부터 서비스에 돌입했다. 연맹은 검증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 ‘2014 연말정산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