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보완 당정합의안은 땜질식 처방…‘서명운동’ 계속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감안했다면서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제도 보완 합의안 발표 직후 “이번 세법 개정의 여파는 비단 미혼자와 다자녀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이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나올 것인데, 정작 정부는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우리 납세자들은 엉터리 세수 추계로 근로소득자 전원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정 세법 전부를 원천무효로 한 뒤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논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이날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더욱 독려할 방침이다.
서명이 시작된 지 불과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근로소득자 증세반대 서명자는 삽시간에 8천명을 돌파했으며, 이 시각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에서도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상위에 올라있다.
서명에 참가한 납세자 A씨는 “월급쟁이가 봉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뻔히 드러난 유리지갑인데 그걸 더 털어 가냐?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은 더 털어가고, 이런 게 복지인가?”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이므로 적극 서명에 참여하자”면서 “정부는 근로소득자 증세 세제개편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체근로자에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