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4번째 개혁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
납세자연맹, “결집된 소수에 굴복한 정치권, 반드시 심판 받을 것…납세자 단결해야 재앙 막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 얻고 국민 혈세로 노후까지 보장, 미래세대는 죽든 말든 무책임
국회가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29일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개혁’은 커녕, 정치인들이 절대 다수 국민(납세자)들을 무시하고 ‘결집된 기득권층’인 공무원노조와 관료사회 편을 들어준 수준 낮은 정치의 단면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해주는 입법을 해놓고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며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기 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은 거의 깎지 않고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또 고통분담을 더 많이 하는 이번 개혁은 3차례 연금개혁실패와 닮은꼴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납세자연맹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가속화된 공무원연금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문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문제 등 ‘현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 문제로 지목해왔다.
연맹은 아울러 담뱃세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간접세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한편 역진적인 국민연금 기여금(최고상한 408만원)을 적립한 돈으로 나라 빚(국채)을 얻어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우는 현행 제도는 이미 민중의 분노를 임계치까지 끌어올렸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약 95조원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섰고, 601만2000명에 육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47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월평균 235만원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의 과도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없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반면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며 “납세자들과 젊은 공무원,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퇴직공무원을 부양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으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법 개정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면서 “이미 잘 사는 양반계층을 위해 다수 민중들이 희생하는 이런 정치구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