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300만원이상 수급자 7만8779명…전년보다 1만1261명 증가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공단 정보공개 발표…4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전년대비 29.6%나 증가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미봉책, 낸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기수급자 문제해결이 우선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나 증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 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33억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면서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5.9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 1619만 명중 상위 31%에 해당되며,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상위 21%에 해당된다.
※ 2014년 연말정산 인원 1619만 명은 최근 연말정산보완입법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90개 급여구간 통계자료에 나타난 인원으로, 상용근로자와 일부 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됐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제외돼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들의 통계적 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아 월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회장은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빈곤층이 죽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탐욕의 고리를 끊지 않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소득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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