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근로세대 상위 10% 연봉 수준공무원연금 300만원은 예금 25억원 세후이자, 직장인 상위 31% 수준…국가도움 필요한 빈곤층은 사지로
“세금으로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적자 보전 방치한 정치인들이 부천 세 자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
퇴직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평균액 235만원(2014년기준)은 최근 정기예금금리(1.7%)로 19억6078만4313원,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25억312만8882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부 퇴직공무원의 연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 6696만원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근로소득 상위 10%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천 세 자매 사망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잘사는 계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종사자들이 한정된 사회의 부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이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연평균 4200만원을 수령하는데 이 금액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상위 25%의 소득에 해당된다. 또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 36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1619만 명 중 상위 31%, 공무원연금 연 평균수급액 2820만원은 1619만 명중 59%의 연봉 수준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2014년 연말정산 인원 1619만 명은 최근 연말정산보완입법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90개 급여구간 통계자료에 나타난 인원으로, 상용근로자와 일부 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됐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제외돼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들의 통계적 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은 저금리시대에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 최근 상황에서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기 위한 예금액이 25억 원, 퇴직공무원 월평균수령액 235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기 위한 예금액은 19억600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1984년 10%의 금리 수준일 당시보다 최근 현금자산이 최고 5.9배 이상 증가한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수백억 부동산부자도 수백억 주식부자도 연금을 100%다 받고 ▲적게 내고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발생한 연금부채를 ▲젊은 공무원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결과 ▲소득포착률이 낮아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에 집중된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희생(연금혜택 급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집과 어느 정도 금융자산도 갖춰 먹고살만한 퇴직공무원의 월평균연금액 235만원은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100만원 남짓 버는 비공무원 빈곤층들의 고혈인 셈”이라며 “가난한 대중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기득권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대주주들에게 흘러가는 부당한 부를 축소해야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쓰이는 수조원의 세금을 소외계층에 가도록 해야 송파 세 모녀, 부천 세 자매 등의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면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빈곤층이 죽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탐욕의 고리를 끊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이 줄곧 ‘소득불평등 해소’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가 어떻게 공고화됐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부당하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기득권을 공고화 하는 것”이라며 거듭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