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 서명자 이틀만에 3천명 돌파
“하루 한 갑 연간 120만원 담뱃세 큰 부담” 호소…‘증세 없는 복지’라면서 서민 간접세 폭등
국민건강 핑계로 담배세수만 늘려…흡연율 저감 목표 달성 못했으니 담뱃세 원상복귀 마땅
“하루 한 갑 피우는 담배, 갑당 세금이 3285원, 연간 120만원. 눈치 보면서 담배 피우는 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도 담배 피울 자리 하나 제공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게 잡아 담배세수 추계치를 축소 발표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담배세수 관련 내년 예산안을 슬그머니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담뱃세 인하를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오전 “지난 6일 밤부터 시작했던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가 이틀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정부가 담뱃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흡연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담뱃세를 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서명 참가자는 “최초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도 “전 국민의 금연을 목적으로 도입한 담배세 인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 시급하며,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지원정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정부, 증세 없는 복지 실천한다더니 간접세를 엄청 올리고 기름과 담배, 술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들 세금을 좀 줄여 달라!”고 촉구한 서명자도 눈에 띈다.
이밖에 “담뱃세 증세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었는데 흡연자는 줄지 않았다. 흡연자들은 세금은 더 내면서 설 자리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분노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