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를 위한 납세자연맹의 노력
김선택 연맹 회장의 칼럼 기고, 국회 기재위 세법소위에 2차례 공문, 보도자료, 서명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강제외부세무조정으로 148만 사업자(법인 포함)가 연간 1조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합니다.
◉ 국가가 국민에게 "총을 사갖고 군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납세협력비용을 치르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것이었는데, 입법예고 달랑 4일 한 뒤 엉터리 입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 오전 법제처와 기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10일부터 국회 기재위 세법 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26명의 국회의원님들께 2차례 공문을 보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재위 세법 소위 소속 의원님들께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도 100여만 원의 세무조정료를 납부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피 끓는 분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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