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121만원이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정치는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예측한 수치였음이 드러난 가운데,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6084억 원이 근로소득자 98%가 내는 소득세수와 비슷하고, 부동산 보유세수 총액보다 무려 3.1조원이나 많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분노는 비(非)흡연자들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담뱃값 폭등으로 내년 담배세수가 12조608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당초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빗나가자 경제부총리가 ‘담뱃갑 경고그림’ 운운하고 있다”면서 “불공평한 세제에 맞서고자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는 지난 2014년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총액(7조6639억 원)보다는 무려 4조9445억 원이나 많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대신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또는 인하)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는 고소득‧재산가들 대신 저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억지스러운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거짓 통계를 동원해 불공평하고 과도하게 올린 담뱃세를 즉각 원래대로 인하하고 적절한 인상률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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