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내년 세금 5조8659억원 증가, 정부예상치의 2배
납세자연맹, “정부 담배 세수추계 거짓…올해 1조6492억, 내년엔 3조859억원 더 걷혀”
허위세수추계 관계 공무원 징계…정부예상보다 더 징수되는 담뱃세만큼 담배값 인하해야
정부가 국책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올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는 담배세수 증대를 위해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궁색하게 동원한 결과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면서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입수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및 내년의 담배세수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6조7425억 원 수준이던 2014년에 견줘 무려 5조8659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담뱃세는 11조1717억 원으로, 작년 대비 4조4292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똑같이 2조7800억 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수치는 2015년 대비 1조6492억원(= 4조4292억 원 - 2조7800억 원), 2016년 3조859억원(= 5조8659억 원 - 2조7800억 원)이 더 걷혀 정부 예측치의 2배를 초과했다.
연맹이 도출한 추정치는 최근 3개월(2015년 6월~8월) 평균 판매량(3.17억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연맹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0.425)을 적용해 2015년 이후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담배판매량 추이로 계산해보면 2015년 담배소비 감소규모는 23%, 2016년엔 13%로 각각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보도자료(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 증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당시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0.38로 적용, 5조456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의 이번 담배세수 추계와 유사한 결과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연맹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 논의 당시 담뱃세는 역진적 특성을 가지며 서민증세이므로 이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올해 세제개편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배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소세는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1%만이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일부는 흡연 납세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흡연 납세자들의 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회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해 행정부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도출해 국민을 우롱한 관계자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면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담뱃세를 인하하거나 기본적인 수준의 납세자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 담배 관련 항목별 세수 추계 결과
■ 2012~’2015.8월 까지 월별 담배 판매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