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수)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담뱃세인상 효과 발표 제대로 보기, QnA발표

한국납세자연맹은 1월7일 기획재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를 분석한 자료의 발표에 앞서 ‘담뱃세인상 효과 발표 제대로 보기’ Q/A를 발표 함

Q1: 정부발표의 2015년 담뱃세 세수입금액과 납세자연맹 발표내용 차이 나는 이유는?

A: 첫째, 연맹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부는 반출량 기준으로 각각 세수추계를 하였습니다. 연맹이 작년 국정감사 당시 윤호중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반출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판매량으로 세수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수통계는 반출량으로 하고, 흡연율 통계는 판매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43.2억갑, 반출량이 42.5억 갑으로 판매량이 0.7억갑 더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43.5억갑, 반출량이 45.1억 갑으로 오히려 반출량이 1.6억갑 많습니다. 1.6억 갑이 2014년 세수에 반영되지만 판매는 2015년에 이루어집니다. 2014년에 반출량이 많은 것은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재기와 담배사의 재고차익(700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재기를 추측할 수 있는 통계로는 2012년 판매량은 43.6억갑, 2013년 판매량은 43.2억 갑으로 전년대비 0.4억갑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 판매량은 4.5억갑으로 전년대비 오히려 0.3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둘째, 2015년 1월 반출량에 대한 담배세 납부는 2월에 이루어져 연맹과 1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연맹의 경우에 1월 판매된 것은 1월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Q2: 담뱃값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량 감소는 얼마인가요?

A: 당초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가격 탄령성 연구결과를 기초로 담뱃값 인상시 34%의 소비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2014년의 담배판매량은 43.5억갑이고, 2015년은 33.3억갑(실적치로 거의 확실함)로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반출량은 34.6억갑인데 이는 2014년 판매량 대비 20%가 감소한 것입니다. 2016년 예산안 반출량은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2015년 월별 판매량 비교]

Q3: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담뱃세 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은 정부통계상 실적치이고 부가가치세는 정부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 추계하였지만 거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궐련 이외의 모든 담배를 포함하고 있음

*전체 세수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담배소비세 41.35%, 부가세 14.65%)를 근거로 부가세 추정

Q4 :2016년 예산안의 반출량에 따른 세수 추계액은?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반출량은 34.6억갑으로 세수추계를 하면 11조4803억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

1. 담배 판매량과 반출량(2013~2015)

*2015년 12월분은 추정치

2. 2014~2015년 담배판매량 비교(감소량과 비율)

*2015년 12월분은 추정치지만 거의 정확한 숫자임

3. 2013-2015년 담배반출량 비교((감소량과 비율).

*2015년 12월분은 추정치

4. 판매량에 따른 세목별 세수 (2015.12.23일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참조)

(단위 : 억갑,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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