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4일(목) 0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담뱃세 11조489억 원 예상, 정부 예상 증세액의 1.6배 

납세자연맹, 11월 담배판매량 통계 근거로 추산…정부 엉터리 세수추계 현실로 드러나

연맹 9월 전망치와 비슷, “흡연율 원상복귀, 세금만 2배로…정부 이번엔 어떤 궤변을?”

■ 2015년 담배세수 추산 현황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23.4% 줄었지만 연말 기준 담배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63,9%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2015년부터 담배 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 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담배판매량은 2억9000만 갑이며, 올 11월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 4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판매증가율을 적용,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2015년 12월 판매량을 3억 갑으로 추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담배사재기가 급증,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5년 최근 3개월(9~11월)의 평균 판매량이 3억1000만 갑인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015년 총 담배세수가 11조17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대비 2조78000억 원이 증가한 9조5225억 원의 담배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얼토당토않은 수치였음이 이번에 입증됐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2015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489억 원은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 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 현실성이 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과 이에 다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 담배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세목별 세수추계>

(단위 : 억갑)

※ 2015년 12월 판매량 3억 갑은, 2013년 12월의 전달 대비 증가분 0.1억 갑을 근거로 추정.

2014년 12월 증가분으로 추산하지 않은 이유는 익년 담뱃세 인상 예고로 사재기 급증했기 때문.

*2015년 9~11월(최근 3개월)의 평균판매량은 3.1억 갑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담배협회, 단위 : 억갑)

※ 빨간색 숫자는 12월 판매량에 대한 연맹 자체 추정으로 계산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