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수)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풀린 가격탄력성➜부풀린 흡연율 저감효과 “사과가 먼저”

납세자연맹, “기재부 담뱃값 인상효과 예측 어긋난 원인 솔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기재부는 2016년 예산에 반출량‧담배세수 늘어나는 이유 규명해야”…경고그림 지연 탓은 ‘졸속’

[2014-2015년 월별 판매량 비교]

표 : 한국납세자연맹                 

정부가 당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율(34%)보다 11% 낮은 23.7%만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그 주된 원인을 ‘흡연경고 그림 도입 지연’이라고 밝혀 흡연자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확정된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전체 담배세수가 전년(10.5조)대비 1조 원가량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반출량 기준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당초 판매량 기준 연맹 추정치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배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을 기준으로 납세자연맹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식의 해명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뿐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5년1월1일부터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예견해 2014년 하반기 사재기효과를 감안할 때, 2015년 반출량은 예년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당초 세수증가분 예측치(+2.8조원)보다 다소 증가한 원인은 경고그림 도입 지연 등에 기인”이라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털어놓지 않았다. 다수 국민들은 기재부가 가격이 올라도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임계점 수준에서 담배가격을 정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담배세수는 2015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11.5조원인데, 작년 담뱃값 인상에도 올해 담배 반출량이 작년보다 왜 더 늘어나는 지 기재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회장은 또 “기재부는 중독성 기호품인 담배의 가격탄력성 부풀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 저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량

■ 담배 판매량과 반출량(2014~2015)

■ 담뱃세 인상 후 증세액

(단위: 조원)     

*2016년은 정부 예측 반출량(43.6억갑)을 추계하여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