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공무원 1인의 각종 수당 및 부담금, 연금 공무원연금, 기본급 2.5배 수준

공무원 총보수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선진국  공무원임금 상세공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공무원 급여인 만큼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이 거부된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총보수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수익비란 낸 보험료의 총가치대비 몇배의 연금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으로 공무원개혁 후 신규임용공무원의 수익비가 1.48배라고 정부가 발표

*공무원연금 부담액 계산방법: 낸 기여금보다 많이 받는 0.48배의 연금액은 국민이 미래에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할 금액으로 (정부부담기여금+공무원 개인부담분)합계x48% 로 계산함

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을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 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437만원과 169만원 수준이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도 연간 419만원을 넘는다.

연맹은 이번 2017년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통한 분석에서 선택적인 수당이나 지급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비용,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간접비용은 개인별 구분이 어려워 제외했다.

매년 호봉인상액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급이 3.5%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10년을 유지할 경우 7급(16호봉) 기본급은 3446만원에서 36% 인상된 4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만 다시 계산해도 전체적인 1인 평균 예산소요액은 6628만원에서 8523원으로 28%가 오른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5574만원인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채용시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급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결과”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정작 납세자에게는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사혁신처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총보수를 직종ㆍ직급별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급과 7개 수당만 공개하고 총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각종 수당이나 혜택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는 ‘공공영역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8,300만원 이상) 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2,26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연봉수준”이라며 “연봉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있는 것을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국민은 고용주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무원 보수관련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는 평생고용이 보장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보수조차 공개하지 않고, 전 근대적인 연공서열식 인사체계 등을 유지하는 등 투명하지 않고 강압적인 공무원의 조직문화”라며 “대선후보들은 진짜 적폐인 정부의 불투명성,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참고>- 첨부파일 참조

1. 공무원 1인 채용시 예산 소요액(7급 16호봉)

2. 공무원 1인 채용시 10년간 예산 소요액 (7급 16호봉)

3. 선진국 임금공개 현황
4. 공무원 급여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