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평가지수 감안한 휘발유 값, OECD 평균보다 2.4배 높아
납세자연맹, “구매력 급락전 2010년 유가, 이미 OECD중 최고수준”
“정부, 소득은 PPP로 환산 3만불…유가는 단순환율로”…진실 왜곡
■ 지난 2010년 말 현재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감안한 무연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2.4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달러화 1단위(1USD)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나타내는 PPP로 환산해볼 때, 한국의 휘발유 값과 유류세는 한국인의 소득수준과 돈 가치에 비추어 가혹하리만치 높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일 “정부가 한국의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정말 기만적인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3월15일 당시 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 리터당 2016원(2011년 3월1일 주 기준가)이었던 고급(무연)휘발유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 중)이며, 가격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았다고 주장했었다.
■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1년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OECD/국제에너지기구(IEA)자료(Energy Prices and Taxes)를 인용, “2010년 말 현재 PPP를 감안한 한국의 리터당 무연 휘발유 값은 체코 공화국(2.353 USD) 다음으로 높은 2.079 USD로 집계됐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해명할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 2010년말 현재 PPP를 감안한 한국의 무연휘발유 값 수준은 미국(0.735 USD)의 2.8배, 호주(0.827 USD)의 2.5배, 일본(1.193 USD)의 1.7배, OECD 평균(0.878 USD)보다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 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당시는 지금보다 국제유가도 낮았고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덜 악화돼 있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2012년 4월 현재 PPP를 감안한 휘발유 값 부담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PPP 기준 1인당 소득은 국가 간 경제수준을 비교할 때 통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국민총소득)와 달리, 나라별로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한 나라의 실질 경제능력을 따지는 경제지표다.
○ 나라마다 물가와 환율 등의 차이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이 시장환율로 환산한 GNI는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재평가한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보다 실질적인 소득과 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
○ 최기련 교수(아주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는 “정부가 환율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하는 것은 관련통계의 실질가치 비교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유류세를 못 내리는 이유가 가격이 국제적으로 낮아서가 아니라 재정수입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 최교수는 이어 “석유는 산업기초원자재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생활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하여 가격이 올라도 소비증가가 불가피한 생존 필수재”라며 “따라서 유가인하의 파급효과는 단기미시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 사회후생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총소득(GNI)로 추계한 소득 대비 유가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장기용 교수(협성대 경영학부)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유류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의 소득 대비 휘발유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할 때 미국 4.7, 일본은 25.6으로 한국 납세자들은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이 일본보다 4배, 미국보다는 20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 1>OECD/국제에너지기구(IEA)자료(Energy Prices and Taxes)
<참고 2>OECD회원국 휘발유․경유, 가격 및 세금비중 (기획재정부 자료, 2011.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