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위 1%만 쓰는 고급휘발유 통계로 또 국민 기만
납세자연맹, “보도해명자료에 나타난 기획재정부의 무리수…안쓰럽다”
기재부자료 따르더라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휘발유가격 OECD 최고
■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된 한국납세자연맹의 ‘구매력평가지수 감안한 휘발유 값, OECD 평균보다 2.4배 높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다른 기준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등 유류세 인하 여론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당초 납세자연맹 보도자료에 사용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통 무연휘발유’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인데, 기획재정부가 인용한 통계는 ‘고급 무연휘발유’를 기준으로 작성돼 교묘한 눈속임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납세자연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IEA의 공식자료에서 ‘구매력평가지수(PPP)에 근거한 보통 무연휘발유 가격’을 인용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1%정도만 사용하는 고급무연휘발유 통계(출처도 다름)를 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연맹은 특히 “기재부가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말 현재 PPP에 근거한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값이 조사대상 OECD 18국 중 1위(2.39 USD)”라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재부는 지난 2011년 3월15일 당시 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 리터당 2016원(2011년 3월1일 주 기준가)이었던 고급(무연)휘발유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 중)이며, 가격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았다고 주장했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당시 기재부 발표는 PPP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PPP 기준 고급휘발유 가격을 발표했는데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셈”이라고 말했다.
○ 김회장은 또 “정부는 ▲불리한 정보는 독점하고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한편 ▲전체 세수 중 유류세 비중 및 국제비교 통계 등 불리한 자료는 아예 안 만드는 수법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 회장은 아울러 “기재부가 국민 대다수와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고급무연휘발유 가격을, 그것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따지지 않은 단순 달러화 표시가격을 비교하는 식으로 발표해왔지만,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우리 납세자들 모두가 집단지성으로 정부의 정보왜곡에 맞서야 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가지고 만든 고급휘발유 PPP기준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