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 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언석에는 김선택 회장, 최원 교수(연맹 정책위원장), 이경환 변호사(연맹 법률지원단장), 정상필 이사(한국주유소협회) 그리고 실제 과다한 기름값을 폭로하러 오신 일반 납세자 세분(정순길씨, 박경래씨, 이승진씨) 등 총 일곱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열기도 후끈했습니다.
이날 김선택 회장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대다수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라며 “유류세 즉각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또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상필 이사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리터당 10~20% 할인해주는 효과 외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고유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일 새벽 1톤 트럭(경유)을 몰고 서울 노량진과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다 파는 박경래(49)씨는 “한달 기름값 100만원 중 40만원이 세금”이라며 “매달 70만~80만원의 수입으로 세 아이를 키우키 빠듯하다고”고 호소했습니다.
역시 1톤 트럭을 몰며 알뜰장터에서 도넛을 판매했다던 정순길(43)씨는 비싼 기름값을 견디다 못해 최근 차를 팔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디자인인쇄업을 종사하는 이승진씨(45)는 매월 4~50만원의 기름값과 15만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3000만원 미만의 서민과 부자가 똑같은 유류세를 낸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원 교수(아주대 법학)는 “유가가 오르면 탄력세율이 내려가야 가격이 고정되는데 하방 조정이 안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른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유류세 인하 시 부유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정부의 논리라면 유가가 오를 때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수감소를 우려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발언자들은 마지막으로 한데 모여 사회자가 외치는 구호를 재창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호는 “서민생계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