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A) 사무처
2012년 3월 13일(화)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탄력세율 ∙ 할당관세만 조정해도 리터당 315원 당장 인하 가능”
납세자연맹, “국민 고통 외면 말고, 국회 동의 없이 탄력세율 내려 기름 값 잡아야” 정부, 유가 올라 교통세 포함 간접세수 늘었는데 3년째 탄력세 유지 국민부담 가중
▣ 주요 골자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당장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15.73%의 휘발유 값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도 기본관세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 현재 휘발유값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은 특히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면서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중 가장 높음). 연맹은 또 지난 2011년에도 1조원이상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연맹은 따라서 “유가인상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는데 정부는 가만히 앉아 증세를 즐기고 있다”면서 “탄력세율을 즉각 인하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확보해 왔다”면서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 회장은 이어 “탄력세율 자체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외려 서민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유가 안정 때 부과하던 탄력세율을 몇 년째 유지한 것은 서민생활을 외면한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 첨부1 : 유류세 중 교통세 탄력적용에 따른 기름값 인하방안 ▣ 첨부2 : 휘발유가격 탄력세율 적용 사례

첨부1	유류세 중 교통세 탄력적용에 따른 기름값 인하방안

(2012년 2월 마지막주 기준, 한국석유공사)

		현재가격 (11.37%적용)	-10%적용	-20%적용	-30%적용	-30%적용 및 할당관세 1.8%
교통세		529.00원	427.50원	380.00원	332.50원	332.50원
주유소판매가격		2,003.98원	1,846.55원	1,772.88원	1,699.21원	1,688.69원
현재대비	인하액	-	157.43원	231.10원	304.77원	315.29원
	인하율	-	7.86%	11.53%	15.21%	15.73%

첨부2	휘발유가격 탄력세율 적용 사례

(원/L, 2012년 2월 9기준, 한국석유공사)

항목		현재(2012.2) (교통세 탄력세율 11.37%)		탄력세율 -10%적용시 (475원×-10%)	탄력세율 -20%적용시 (475원×-20%)	탄력세율 -30%적용시 (475원×-30%)	탄력세율 -30%적용 및 할당관세 적용(1.8%)***
수입원가(A)		914.22원	45.62%	914.22원	914.22원	914.22원	914.22원
세금(유류세,관세,수입부과금)(I)		967.97원	48.30%	810.54원	736.87원	663.20원	652.68원
(B)	관세(현지가격×3%)	23.90원	1.19%	23.90원	23.90원	23.90원	14.34원
(C)	수입부과금(16원)	16.00원	0.80%	16.00원	16.00원	16.00원	16.00원
(D)	교통세(475원±30%)*	529.00원	26.40%	427.50원	380.00원	332.50원	332.50원
(E)	개별소비세	0.00원	0.00%	0.00원	0.00원	0.00원	0.00원
(F)	교육세(DⅩ15%)	79.35원	3.96%	64.13원	57.00원	49.88원	49.88원
(G)	주행세(DⅩ26%)	137.54원	6.86%	111.15원	98.80원	86.45원	86.45원
(H)	부가세**	182.18원	9.09%	167.87원	161.17원	154.47원	153.52원
유통비용 및 마진		121.79원	6.08%	121.79원	121.79원	121.79원	121.79원
주유소판매가격		2,003.98원	100.00%	1,846.55원	1,772.88원	1,699.21원	1,688.69원
		현재대비 인하액 및 인하율		157.43원 (7.86%↓)	231.10원 (11.53%↓)	304.77원 (15.21%↓)	315.29원 (15.73%↓)

*교통세는 탄력세율로써 475원±30% 범위내 조절이 가능

**유통마진을 포함한 최종가격의 10%

***관세는 할당관세로 기본세율 3%의 ±40%범위내 조절가능, 3%-1.2%(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