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A) 사무처
2012년 3월 12일(월)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부자에 이롭다고 유류세 인하 유보? “포퓰리즘!”
납세자연맹, “지방세硏 소득별 유류세 비중 간과”…유류비, 서민에겐 생존위한 지출 소비자가의 48%인 유류세, 수입원가(46%)보다 높아…근소세 보다 유류세 많이 내
▣ 주요 골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자,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연구원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 같이 붙는 간접세를 인하하면 부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니까 하지 말자”고 주장, 사실상 “높은 간접세를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유류세는 간접세이며, 소득 대비 유류세 지출비중은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훨씬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지방세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부담이 소득별로 어떤 기회비용을 갖는가를 무시하고 단순히 유류소비량 변화를 들어 유류세 인하 반대논리를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 연맹은 특히 “부자가 납부하는 유류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여유자금’이지만 서민 유류세의 기회비용은 식료품과 자녀교육비 등 직접 생존권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 가중치를 반영한 유류세의 기회비용 역시 서민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아울러 “부자들 대부분은 회사에서 기름 값을 대주거나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 값을 지출하는 서민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도 유류세의 소득 역진성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 납세자들도 상식 밖의 국책연구소 보고서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한 납세자는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 화물차인 경유차에도 유류세가 붙고, 이를 인하하면 서민에게 분명한 혜택이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대비 가장 비싼 기름 값은 한국”이라고 전제, “유류세는 기름 값의 48%인데, 이는 수입원가(46%)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납세자들은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내왔다”고 설명했다. ○ 또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관련 세수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세 형평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데도 국채연구원이 증세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이로운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유혹하려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