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A) 사무처
2012년 3월 6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납세자연맹, 5일 밤부터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부자들만 배불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금에 납세자들 분노 폭발 회사돈으로 車 타는 부자, 순전히 자기 돈으로ㆍ어쩔수 없이 車 타는 서민
▣ 주요 골자 ■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어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고, 차를 몰수밖에 없는 생계형서민의 경우에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면서 5일 밤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 납세자연맹은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또 “유류세를 걷어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 권력에 지근거리에 있는 건설 대기업 주주 등 기득권층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은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높은 간접세 비중, 세무공무원의 높은 부패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직접나서 세제의 불공평을 시정해야한다면, ‘유류세 대폭 인하’를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으로 분노를 결집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fuel/fue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