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납세자운동과 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운동성과

세 계 납 세 자 연 맹 (W T A)

사무총장  뵈랑 타라스 월버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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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세계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국제조직...

뵈랑(Mr. Bjorn Tarras-Wahlberg)씨는...

I. 세계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조직현황에 대하여

1. 세계납세자연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

2. 세계납세자연맹의 사명

3. 세계납세자연맹의 역사와 조직의 현황

4. 지역납세자연맹의 탄생

II. 높은 세부담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 높은 세부담은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2. GDP대비 50%를 넘어서는 스웨덴의 고부담

3.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피해간 스웨덴의 지혜

4.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

5. 페인트 아저씨를 부르면 90%가 세금으로 없어지는 스웨덴

6. 소득세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소득세폐지론'

III.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1.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

2. ‘유럽인권협정'을 사용하여 승리한 사례 - 택시 운전사 사건

3. 국가의 체면인가, 납세자의 권리인가

4. 납세자연맹과 세무당국과는 협력과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한다.

5. 세무공무원의 무능을 폭로했던 경험

IV. 투명하고 알기 쉬운 세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1. 소득세를 매월 우체국에 내러 갔었던 옛 시절

2. 높은 세부담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것

3. 스웨덴납세자연맹, 정부에 대항해 싸우다.

프 롤 로 그

세계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국제조직...

세계납세자연맹의 존재의의는

1. 높은 세부담과 복잡한 세금 제도

2. 불친절한데다 규칙도 없는 세무 행정

3. 납세자를 무시하는 방만한 세출

을 막아내기 위해 납세자가 결속하여 국제적 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있다. 즉, 정부와 세무당국에 납세자 개인이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큰 조직의 힘을 빌리면 못할 일도 아닌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0년 전, 20세기 초반의 영국, 호주와 스웨덴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각 나라별 본부를 통일하여 세계납세자연맹(WTA)를 출범시킨 것이 1988년이다.

현재는 6개 대륙, 41개 나라에서 51개의 연맹이 가입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세계 유일의 국제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세계납세자연맹의 산하에는 북유럽(노르딕)지역협의회, 유럽지역협의회, 북미지역협의회, 소비에트지역협의회, 그리고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납세자연합(APTU, 한국, 일본, 호주, 중국, 필리핀, 아제르바이젠, 대만,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이 가입)이 있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작을수록 경제는 성장한다. 국민의 세부담이 크면 경제성장은 바랄 수 없으며, 반대로 국민의 세부담이 작아야지만 경제는 성장한다. 세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는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의 수는 적고 저소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국민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각국의 납세자연맹은 원칙적으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세출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이다.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권으로써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만 한다. 만약 한 사람의 납세자가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이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다. 특히 옛 소련연방의 나라들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유렵인권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나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스웨덴 납세자연맹(20만 명으로 조직)은 한 사람의 납세자(택시 운전사)의 가산세 사건과 싸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4년간의 재판투쟁의 끝에, 2002년, 마침내 우리 납세자연맹은 승리할 수 있었다. EU재판소는 ‘유렵인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웨덴 정부에게

1.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를 인하하기 위한 법개정을 실행할 것.

(이 사건 이후 스웨덴 정부는 40%의 가산세율을 20%로 인하했음.)

2. 택시 운전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3. 소송비용은 전부 스웨덴 정부에서 부담할 것

을 판결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 스웨덴 정부와 세무당국은 대형 변호인단을 조직해서 현 제도를 보호하려 했으나, 이에 대항하여 납세자연맹 측은 한 사람의 변호사와 비서(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 단 두 사람만으로 싸워나갔다. 단지 두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낸 이 성과는 실로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납세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납세자연맹의 중요한 사명이다.

세금이 납세자에게 보이는 투명한 세금 제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세금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정부는 의식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어 버리니, 납세자가 느끼는 세금의 고통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소비세(유럽각국의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버리므로 세금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납세자가 세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알기 어려운 제도를 바꾸어, 투명하고 알기 쉽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금제도를 이루기 위하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중요한 업무이다.

뵈랑(Mr. Bjorn Tarras-Wahlberg)씨는...

뵈랑씨는 스웨덴의 스톡홀롬에 살고 있다. 스톡홀롬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스웨덴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현재 러시아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부인과 2명의 따님과 함께 4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뵈랑씨는 스톡홀롬에 있는 에릭손 텔레콤사의 부사장(1984년~1985년)으로 근무한 이후, 스웨덴납세자연맹회장(1985년~2000년), 세계은행고문(2000년~2004년, 동유럽, 중앙아시다담당)을 역임, 현재 세계납세자연맹사무국장(Secretary General). 또한, 세계납세자연맹(WTA)의 창립을 이끌었다. 1988년에 세계납세자연맹이 창립되었을 때 당시 창설회장(Founder)이 되어 2004년까지 WTA의 회장으로 역임하였다. 뵈랑씨는 창립이래 세계납세자연맹을 혼자 이끌어온 기관차적인 존재이며 또한, 세계납세자연맹의 수장으로, ‘미스터-WTA'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납세자혁명  납세자운동을 크게 발전시키는 방법』 (2004년)

『개인연금회계와 단일 세율』 (2003년)

『납세자로부터의 제언』 (2003년)

『스웨덴 재산세 중요성에 관계된 백서』 (2000년)

『인생설계와 낮은 세부담』 (1996년)

『더욱 규제를 완화할 것을! 규제로 인한 비용과 영향』 (1983년)

강연회장의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측의 초대에 응해 강연회장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세계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조직현황에 대하여

2. 높은 세부담과 이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3.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4. 투명해서 눈에 보이는 세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I. 세계납세자연맹의 필요성과 조직현황에 대하여

1. 세계납세자연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

몇몇의 나라에서는 높은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세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개인납세자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납세당국과 세무직원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많은 나라들에서 납세자가 힘들게 낸 세금이 낭비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필요합니다.

세계납세자연맹은 물론, 작년 탄생한 아시아-태평양지구 납세자연맹 (Asia-Pacific Taxpayer Union)도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것입니다.

2. 세계납세자연맹의 사명

세계납세자연맹은 그 사명을 다음으로 선언합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초래한 세금의 불만의 증대로부터 납세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로부터 성장해왔습니다. 납세자운동은 낮은 세부담과 한층 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납세자운동은 또, 공적 지출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집행해줄 것을 소망합니다. 납세자운동은, 세부담의 제한, 세무직원에 의한 불공정한 사태의 방지, 그리고 정부의 조세수입과 세출에 대해 명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슬로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납세자의 법적 권리

2. 공적 지출의 효율화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낮은 세부담

5. 투명해서 눈에 보이는 조세 제도

6.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세 제도

3. 세계납세자연맹의 역사와 조직의 현황

세계납세자연맹은 1988년, 미국의 워싱턴DC에 있던 외국인기자클럽에서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웨덴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납세자연맹은 설립 이후 큰 성장을 거듭, 오늘날 세계 6개 대륙 41개국에서 51개의 연맹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벌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납세자연맹이 설립된 것은 영국, 호주와 스웨덴입니다. 아쉽게도 영국납세자연맹은 도중에 해체되었지만, 호주납세자연맹은 1919년에, 스웨덴납세자연맹은 1921년에 설립된 이해, 오늘날까지 부단히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연맹 가운데 큰 조직은 중앙유럽, 북유럽과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직은 독일납세자연맹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인을 합하여 42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산하에 15개의 지역연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납세자연맹은 제2차 대전후인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핀란드의 납세자연맹도 설립되었습니다. 이 2개의 연맹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의 독재 아래에 있었던 탓에, 1930년대에 납세자운동을 발족할 수가 없었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스웨덴 납세자연맹이 설립을 지원한 케이스는 그 밖에도 프랑스 납세자연맹(1990년), 에스토니아 납세자연맹(1995년)이 있습니다. 작년 2005년에는 중국 납세자연맹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큰 납세자그룹의 설립에 협력하고 왔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구 소비에트 연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납세자연맹이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은행은 구 소비에트 연맹의 납세자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규모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세금 제도가 미숙하여 세무직원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라루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과 같은 곳에서 납세자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납세자연맹의 운동 범위는 점점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증명으로써 세계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는 월간 100만 명의 접속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4. 지역납세자연맹의 탄생

최근,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한 단체가 많아지면서, 저마다의 지역에서 가맹단체끼리 협력하여 교류하기 위하여 지역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딕협동체는 1961년에 이미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발족했고, 유럽협동체는 1969년에, 아메리카협동체는 1980년에, 15개에 이르는 옛 소비에트연방국가연맹은 2002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작년(2005년), 아시아-태평양지구납세자연맹이 호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키즈스탄, 필리핀의 참가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납세자연맹은 지역 내에서의 정보 교환과 운동의 경험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II. 높은 세부담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 높은 세부담은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럼 여기서, 조금 심각한 주제, 세금제도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연구소에서 세금제도와 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높은 세부담은 낮은 경제성장을 초래, 낮은 세부담은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부담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때때로 피해를 불러오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높은 세부담은 경제 성장 요인을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과 생활수단을 생각할 때, 항상 낮은 부담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제도는 사람들의 자유와 생활에 대해 심각하고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몸뚱이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수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 GDP대비 50%를 넘어서는 스웨덴의 고부담

우리 나라 스웨덴은 이러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세부담의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70년부터 1970년까지의 100년간, 스웨덴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100년간, 스웨덴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재정적 압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스웨덴의 세금부담률은 GDP대비 40%에서 오늘날의 50%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OECD가맹국 중에서 GDP대비 세금부담률(사회보장부담을 포함)이 50%를 넘어선 나라는 스웨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 드리자면,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용역제공의 가치의 절반을 세금이 떼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세금부담률은 높은 곳에서도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3.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피해간 스웨덴의 지혜

우리 나라 스웨덴은 세계에 공업제품을 공급하는 큰 회사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에릭손 텔레콤(Ericsson Telecom)社는 1876년에 설립되어 통신기기를 남미를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아세안, 브라운, 보베디는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플랜트를 제작, 사브(SAAB)는 자동차와 항공기를, 스카니아(SCANIA)는 버스와 트럭을, 볼보(VOLVO)는 승용차와 버스, 트럭의 제작으로 유명합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공제품과 광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 스토라 코퍼베르그(Stora Kopparberg)는 과거 700년간 세계 구리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900만 명입니다만, 경제 능력으로는 세계 톱 레벨로 군림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웨덴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냉정하고 정직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두 가지의 이유로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인상과 극적인 세부담의 증가였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동일하게, 스웨덴도 이 시기에, 임금의 대폭 상승과 세부담의 증대, 또 기업가에 대해 불리한 법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70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세계 최고의 지위로부터 추락하여 생활수준은 스위스나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공업국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버렸습니다.

확실히 제2차 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공업국 평균 매년 0.5%씩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면 GDP의 5%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도 이런 영향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세부담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나라들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세부담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결국, 일반서민과 노동자가 그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도입 당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일반서민이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나라에서 서민이 높은 세부담을 떠안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졌듯이, 높은 세부담과 경제의 저성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낮은 세부담은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높은 세부담은 경제성장은 약화시킵니다. 즉, 세금 제도와 경제성장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25개 주에서 세부담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1965년부터 1992년의 27년간, 조사대상이었던 25개 주 가운데에서 총생산에 대한 세부담율이 가장 낮은 주의 경제성장률은, 세부담율이 높은 주에 비해 33%이상 높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965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상황은 양호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주는 세부담을 높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낮은 세부담의 플로리다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자료인, 2000년에 스웨덴의 런드대학(University of Lund)에서 발표한 박사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공적 지출의 규모와 국가경제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적 지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공적 지출이 GNP의 1%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23%씩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중에서 경제성장에 가장 유해한 것은 개인소득세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세는, 예를 들어 의사와 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아, 겨우 취업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세부담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휴직하고 집에서 노는 편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지하 경제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금제도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실용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제발전의 기초를 지탱해주는 국민을 벌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페인트 아저씨를 부르면 90%가 세금으로 없어지는 스웨덴

우리 나라에서는,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칠하는 것보다 훨씬 능숙하고 빠르게 일을 해주는 페인트 아저씨를 부르면, 페인트 아저씨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페인트 칠하는 가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 페인트를 칠하는 까닭입니다.

페인트 아저씨의 경우, 소득세가 대략 60%, 사회보장관계세금이 30%, 거기다 부가가치세가 25%, 모두 합하면 페인트 아저씨가 손에 쥐는 돈의 약 3분의 2가 세금으로 날아가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페인트 아저씨가 100달러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1000달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액인 900달러는 집주인과 페인트 아저씨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날아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높은 세부담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으며, 고급 기술을 몸에 익힌 스페셜리스트를 배출하는 데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하경제를 조장하며, 근시안적 해결책을 찾아, 심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소득세폐지론'

이곳에서, 소득세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득세에 단일 세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는 단일 세율(Flat Income Tax)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최근, 단일세율을 도입한 곳은 홍콩으로 1947년의 일입니다. (세율은 16%). 또 근래에, 러시아를 필두로 옛 소련연방국가에서 단일 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한 이유는, 단순하고 간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도입연도순으로 소개해드리자면, 1994년에 에스토니아가 26%(현재는 23%), 라트비아가 25%, 리투아니아가33%로 도입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7%). 2001년에 러시아가 13%, 2004년에 우크라이나가 13%, 슬로바키아가 19%, 2005년에 루마니아가 16%, 2006년에 키르키즈스탄이 10%의 단일 세율을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슬로베니아가 20%의 단일 세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단일 세율을 내리는 데에도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단일 세율보다 훨씬 과감한 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고 간접세(소비세)로 이를 대체하자는 그룹의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꽤 허황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장입니다.

III. 납세자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1.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

그럼, 이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권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납세자의 권리와 인권은 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납세자의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2. 납세자의 권리는 필수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3. 납세자의 권리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납세자 개인을 원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옛 소비에트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세무행정이 종종 부패해있기 때문에 철저한 원조가 필요합니다.

4. 납세자연맹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자연맹은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론으로써 다음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민주주의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납세자연맹을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유럽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법적 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초로써 ‘유럽인권협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유럽인권협정'은 유럽에서 벨라루즈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의 국가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들에서 이 협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고재판소에서도 ‘유럽인권협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인권협정'의 채택이 없어도, 그 나라의 독자적인 인권법을 채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니아는 내용적으로 ‘유럽인권협정'과 거의 동일한 ‘보스니아인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인권협정'을 사용하여 승리한 사례 - 택시 운전사 사건

제가 스웨덴 납세자연맹 (회원 20만 명)의 회장이었던 시기의 일입니다. ‘인권에 관한 유럽협정'을 침해했다고 해서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1998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납세자연맹은, 그 7년 전부터 그 사건을 스웨덴의 하급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최고 조세재판소에 올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명의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웨덴 세무당국, 정부를 상대로 취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왜 오랜 시간을 들여 스웨덴에서 재판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에는, 해당 국가(스웨덴)의 하급재판소에서 상급재판소까지, 모든 국내재판소를 거치지 않으면 해외로 소송을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회원이었던 원고는 이곳 스웨덴으로 이민을 와서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재판의 승리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나서 2002년에 판결이 났는데, 우리들이 스웨덴 정부, 세무당국에 승소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정'을 침해했다고 하여 판결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스웨덴 정부에 대해 법개정을 포함, 3가지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원고인 택시 운전사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형벌적인 가산세'를 40%나 부과했습니다만, 스웨덴의 세무당국은 ‘이것은 형벌적인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와 같은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형벌적인 가산세'는 세금이며 세무당국 스스로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두 번째 요점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만약 납세자가 제소하여 상급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형벌적인 가산세'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금의 납부가 유예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세 번째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한 점은, 스웨덴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므로, ‘유럽인권협정'에 비추어 아무래도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스웨덴 정부는 ‘유럽인권협정'의 요청에 합치하는 법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 판결로 스웨덴 정부는 40%나 되었던 높은 ‘형벌적인 가산세'를 20%로 인하하였습니다)

2. 스웨덴 정부는 원고인 택시 운전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소송 비용 일체는 스웨덴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3. 국가의 체면인가, 납세자의 권리인가

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납세자 측은 단지 한명의 변호사와 그의 비서(로스쿨 재학생)만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스웨덴 정부측은 우수한 변호인단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재판에서 진다면, 스웨덴 정부는 체면을 구기고, 거기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에 합치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 대해 ‘옳지 않은 법제도'를 바꾸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승리라고 말해야겠으나, 저명한 변호사들을 꺾었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시민권이 발전해왔는지, 지금의 스웨덴에 이번 경우와 같은 ‘옳지 않은 법제도'가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는 먼저 ‘국가를 우선'하기에 개인, 하물며 택시 운전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지불하느라 파산을 맞게 되는 한 두 사람의 납세자 보다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는 쪽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보다 국가를 중요시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학자인 맹자의 명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지만, 국가는 그보다는 선하지 못하고, 군주는 가장 선하지 못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2004년에 출판한 『납세자혁명』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시민을 그들의 지배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중한 세부담의 노예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세금의 낭비로부터 시민을 구해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4. 납세자연맹과 세무당국과는 협력과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무당국과 납세자연맹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과 세무당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납세자연맹처럼 세무당국과 계약서를 교환하면서,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납세자연맹의 회원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지, 어느 정도의 원조를 받을 것인지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연맹은 그 임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납세자연맹은 회원의 질문에 회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대다수의 경우, 세무당국에 대항하여 회원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세무당국과 납세자연맹의 관계는, 명백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만 합니다.

5. 세무공무원의 무능을 폭로했던 경험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일간 신문에 실제로 실렸던 기사로, 세무공무원의 무능을 비판한 기사입니다. 저는 세무변호사를 동원하여 스웨덴의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부탁 드려봤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싶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가족이 사망하여 집을 판매한다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달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곤란합니다. 당연히 세무당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자부터의 질문에 통일되고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직이라도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직은 하루하루 절차탁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무공무원이 이토록 무능한 것을 보고, 세무서가 아직도 발전도중에 있는 조직인가 라고 신문에 써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스웨덴은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무당국에 대해 비판기사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IV. 투명하고 알기 쉬운 세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대 민주 국가에 있어서, 세금 제도는 투명도가 높아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세금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에 내면서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잘 알려진 4 종류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검증해보겠습니다.

● 소득세 (income taxes)

● 사회보장세 (payroll taxes, or social security costs)

● 간접세 (excise taxes)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es)

이들 가운데에 어떤 세금이 숨겨져 있는지 잘 알아차리기 힘드신 줄로 압니다. 스웨덴에서는 4가지 모두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알아보기 힘든 나라도 있고, 일부를 알아보기 힘든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높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정부는 세금을 숨기려는 것일까요?

만약, 국민이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높은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국민은 정부에 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 있어서, 얼마나 세금을 알아보기 힘들게 할 것인지, 얼마나 불투명한 세금제도를 시행하는 지의 여부가 높은 세부담을 강화시키는 열쇠인 것입니다.

1. 소득세를 매월 우체국에 내러 갔었던 옛 시절

오래 전 스웨덴에서는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매월 우체국에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우체국에 세금을 내러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득세는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관청에 있어서도, 고용주에 있어서도 급료에서 원천 징수되어 세무서에 보내어집니다.

사회보장세는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세보다 높은 31%나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 대부분의 나라가 굉장히 높지만 - 소득세와 똑같이 고용주가 급료에서 원천 징수하여, 연금과 실업보험, 장기 투병 등의 수급액이 상승하는 것같이 보이지도 않은데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사회보장세를 부과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세는 휘발유세와 전기세, 담배세, 주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꽤나 높은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은 가격의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데도, 가격에 묻혀서 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가가치세도 역시, 많은 나라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단지, 미국의 주소매매상세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격 외에 세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외입니다. 저는 미국과 같이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최종적인 가격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가격이 높은 것은 왜인지,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통상, 급여총액의 약 3분의 2가 세금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8월 9일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달'로 정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부담을 하고 있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실제 노동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점심시간까지 당신이 일한 급료는 전액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의 급료만이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몫이 됩니다.

2. 높은 세부담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것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결론으로써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높은 세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높은 경제성장을 소망한다면, 먼저 세금 제도의 투명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국가에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하신다면, 세금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보이듯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결국 높은 세부담을 강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높은 세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높은 세부담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을 선거에서 뽑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납세자연맹에게 주어진 많은 임무 중에 하나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세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납세자연맹의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 스웨덴납세자연맹, 정부에 대항해 싸우다.

민주주의 체제의가운데에서, 정부의 정책에 틀렸을 경우에 우리들은 정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 근무한 16년간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초로 싸우게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부담을 내리고자 한 일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보기 좋게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이 싸움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투쟁한 것은 고정자산세 감세투쟁이었습니다. 고정자산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부터 따라붙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제가 의회 밖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6년부터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의 작전은 다른 조직에도 동참을 호소하는 방법, 정당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 또, 미디어와 언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큰 규모의 참가자를 모아 항의행동을 벌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항한 이 싸움은 1996년 이래로 점점 참가자가 늘어, 약 15,000명에 이르는 시위대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서구의 납세자연맹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훨씬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광고와 로비 활동 등의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마치며, 제가 몸담았던 스웨덴 납세자연맹의 회장 시절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연장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